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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2024.05.18
분류 파이널 추천시기 5월
좌우명 하면 된다 나는 반드시 잘된다
세행정의 관행이 될 수 있는 것은 마사회 입니다
관습법과 성문법의 효력의 차이 입니다
만약에 관습법과 성문법이 레벨에 같다면 일번으로 갑니다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됩니다
사람이 죽게되면 상례가 치뤄집니다
상례 주재자가 누군가가 죽게 되었다, 결혼을 당연한 전제로 했을 때
생존 배우자가 되느냐, 자식이 되느냐에 차이가 있는데 한쪽에는 장남, 한쪽에는 생존배우자로 되어있습니다
같다면 어느게 신법인줄 봐야겠습니다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관습법은 성문법은 한글로 되어있어 모든 국민이 해석이 동일하므로 성문법이 우선입니다
성문법이 있는 영역에서는 관습법을, 이 동네 관습은 아들, 이동네 관습은 배우자, 그렇게 합니다만
성문법이 있으면 지역관습을 지역관습이 지역으로 존재합니다
지역 음식이 있고, 문화가 있는데 성문법에 있으면 인정될수 없다는게 판례입장입니다
그래서 성문법을 관습법로 관습법이 신법이 아니라 보완해주는 효력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 공부할 때 사례를 보고 공부할 수 있네요
써니 교수님은 이런 사례를 들어 말씀하시고 강의 할때 집중하게 됩니다
